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오후 늦게까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 수사 기간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과 공소 유지를 위해 남은 검사들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그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특검팀의 중형 구형은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번 재판 구형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구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구형도 이날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