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안으로 걱정이 태산… 민주당이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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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9일인 정기국회 마감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주 원내대표. /사진=장동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지난 2일)을 넘겼고 내일(오는 9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여·야 간극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오늘(8일) 오전 중으로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 8.5%였는데 이번에는 1.9%밖에 되지 않는데 누군들 예산을 늘려서 선심을 쓰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정권 5년 동안 국회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감액한 만큼 국회에서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원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원이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해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지난 5년 동안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나라 경제 걱정에 줄이는데 민주당은 방만 예산 기조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정경
박정경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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