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주69시간제'… 與 "오해 프레임" vs 野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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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인 '주69시간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장 여야 의원 노트북에 각각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 팻말(왼쪽)과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팻말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한 주에 최대 69시간 근무를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한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편안에 맞서 '주 4.5일제' 입법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산정·적용 방식이 복잡해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편안의 취지가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국민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도 없고, 보는 사람도 가끔 헷갈릴 때도 많다"며 "여기에 대한 오해와 노동계에서 계속해서 '주 69시간제' 프레임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가짜뉴스와 세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현장 방문과 세대별·계층별 간담회로 소통을 강화해 입법 과정에서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개편안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돈을 받지 않고 69시간 동안 일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며 "돈도 안 주고 일만 더 하라고 하고, 휴가는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노동자을 과로사로 내몰 수 있는 주69시간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이 말장난하듯 보완책 운운한다고 해서 '과로사 조장법'임이 분명한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국민 반발과 혼란을 초래하지 말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소속 의원 40여명은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과 충분한 소통·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을)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는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어설픈 근로시간 개편안 이전에 참담한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일 것"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주69시간 NO!, 주4.5일제 YES!, 과로사회 OUT!'를 슬로건으로 지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차량용 스티커 부착 등 전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진주
서진주 jinju316@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서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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