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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강화 방안 일환으로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도입을 추진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이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형성된 과점체계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돼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 도입한 공동대출 한국도 추진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협의회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과 공동대출 도입안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높은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은 두 은행에서 승인된 고객에게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실행된다. 고객 대응 업무는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동일·유사 형태의 공동대출 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인터넷은행은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지난해부터 공동대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이 모델 도입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인터넷은행은 오는 5월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통해 대출 이동제가 시행되면 참여 은행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환건에 한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면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인터넷은행들은 은행권의 '메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저신용대출 잔액 목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급격히 확대해야 하는 점으로 인해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 악화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메기 역할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계가 건의한 ▲지방은행 공동 대출 ▲상장지수펀드 중개 스몰 라이선스 ▲방카슈랑스 영업기준 완화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완화 등 10개 규제 완화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절감해 높은 예금 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 취지"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 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만큼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열고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스몰라이선스를 제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확대할 경우 규제방안과 소비자 편익의 구체적 모습을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