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여야 공방 격화… 정치적 존재감 커지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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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 국회에 출석해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한 장관을 두고 여여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탄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 청구자인 만큼 헌재 결정을 비판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이 나오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헌재에서 명백하게 기각됐다면 이제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라며 한 장관을 감쌌다.

여야가 헌재 결정 이후 한 장관을 중심에 두고 지리한 공방전에 돌입한 이유는 한 장관의 상징성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 청구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사로서 민주당 검찰개혁의 상징인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지난 민주당 정권의 핵심 과업이었던 만큼 한 장관에게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한 장관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에서 야당을 상대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부에선 대야 투쟁을 이끌 인사로 한 장관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여야 모두 딜레마에 빠져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심판과 마찬가지인데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의 출마가 검찰공화국이란 프레임을 강화하고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한 장관을 때릴수록 그의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국면에서 일약 유력 대선 주자로 성장한 바 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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