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논란에… 상생금융 고민 깊어지는 금융지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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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종노릇', '갑질' 등 거센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구체적인 상생금융 지원규모에 대해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횡재세'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은행권은 상생금융 지원 규모를 놓고 더욱 고심하는 분위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5대 금융지주 회장과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단과 함께 상생금융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지주사들은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은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날 간담회에 상생금융 전체 지원액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횡재세를 의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횡재세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간담회에서 횡재세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횡재세 논란을 덮을 만한 규모의 상생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으로 읽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순차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슬기
박슬기 [email protected]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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