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이혼 후 '공동친권'의 현실적 문제

종래에는 이혼에 있어 양육권자가 단독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공동친권을 주장하거나 재판부가 비양육자에게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사례들도 보여진다. 그런데 민법 제91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친권자 지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공동친권이 실제로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양육자 및 비양육자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및 대리권, 재산관리권, 거소지정권 등이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학, 여권 발급, 병원 진료, 보험 및 계좌의 발급이나 해지 등 자녀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서 친권의 행사가 요구된다. 그런데 부모 간 그 협의가 지연되거나 대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에 민법 제920조의2의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의 공동명의로 대리권 등 친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

[조연빈의 로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딸","아들"과 같은 가족 그 자체다. 그래서일까. 근래 이혼이나 연인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함께 키워 온 반려동물에 대한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어떠할까. 현행 민법 체계상,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으로서 소유와 양도의 대상이고, 법원은 반려동물의 양육권 및 이를 전제로 한 양육비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나217272 판결 참조)따라서 반려동물에 관하여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로 판단되는 바, 실제 판결에서는 반려동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 동물보호법 상 등록명의, 관리와 보호 및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반려동물 인도청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서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생명과 복지를 보

[조연빈의 로뷰] 내 채권 지키는 '소멸시효 중단'

최근 지인이 법률상담을 부탁하였다. 얘기인즉슨, 어머니가 과거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신 일이 있는데 13년째 받지 못하여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제일 먼저 어머니가 상대방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지, 또는 이자·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민법 제162조).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민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의 세 가지다(민법 제168조). 청구란 문언 그대로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원을 통한 재판상 청구를 의미한다. 재판 이외에 문자메시지,

[조연빈의 로뷰] 태아 성감별 금지법 폐지에 관하여

"아기가 엄마 닮았네. 핑크색 옷 준비해야겠다" 불과 얼마전까지 예비 부모들이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태아 성별에 대한 "힌트"였다. 대놓고 딸·아들이 맞느냐는 질문을 할 수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지도 못한 채 공공연한 암호로 성별을 유추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의료법 제20조에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던 터였다.이른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라 불리던 이 의료법 조항은 과거 1960년대 산아제한정책 이후 남아 선호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극단적 성비 불균형 등의 현상에 따라 1987년 제정되었다. 2008년에 부모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뒤 "32주 이전 성별 고지 금지"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산모의 진료 현장에서 태아의 모든 건강정보를 알기 원하는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연빈의 로뷰] 유책주의와 이혼

결혼생활의 파탄을 야기한 당사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번 쯤 "유책 배우자"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혼제도에 있어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파탄주의"란 책임을 묻지않고 객관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외도를 이어 온 유명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이 기각된 채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유책주의에 대해 "가정 유지, 축출이혼의 방지"라는 과거의 가치관만을 강조하여 불행한 가정을 강제로 존속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경제력있는 배우자에 의한 축출이혼을 사실상 막기 어렵기 때문에 유책주의를 유지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대법원도 유책주의 원칙만을 형식적으로 고수하기 보다는, 상대방 배우자도

[조연빈의 로뷰] '불법 투자 리딩방' 주의보

요즈음 유투브나 문자 등 SNS를 통하여 고수익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광고를 누구든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것이다. 일정금액의 가입비를 내면, 채팅방(리딩방)으로 초대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코인의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리딩방 중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업체, 나아가서는 조직적 사기와 관련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전화광고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투자자문회사는 자본금, 투자전문인력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하고 고객과의 1:1 투자자문이 가능한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개별성없는 투자조언만이 가능하므로 1:1 투자자문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그러므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우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한다("금융

[조연빈의 로뷰] 아파트 흡연 갈등 해결책 없을까

2004년 헌법재판소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판결(2004.8.26.자 2003헌마457)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토대로 한 "흡연권"보다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금연구역 이외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22년 6월 기준 서울시에는 실내·외 29만3734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다. 통계청의 나라지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내 전체 인구 중 흡연율은 남녀 평균 17.7%다. 전체 흡연율은 10년째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흡연부스 이용이나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인식도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 일면에는 최소한의 행복 추구와 자유를 외치는 흡연

[조연빈의 로뷰] '가정의 평화 옛말' 친족 재산범죄 처벌 환영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족간 법률관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 제정 형법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도입된 지 71년 만의 중대 변화다.친족상도례는 일정 범위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를 의미한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과 배우자 간에 처벌(형)을 면제하고 이외 친족 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친족상도례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가정 평온의 유지 및 가정 내의 문제에 대한 법의 최소한 개입"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긴 시간 동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의 종류가 확대돼왔다. 하지만 법을 악용해 부모나 친족의 재산을 탈취했음에도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났고 최근 유명 방송인의 형제간 재산 횡령 사건이 불거지며 친족상도례 논의는 재점화됐다.기존 친족상도

[조연빈의 로뷰] 홈캠으로 며느리 감시한 시어머니, 법원 판단은?

━#1. A씨는 며느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서재에 홈캠을 설치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은 A씨는 공소 제기됐지만 법원은 실제 며느리의 대화를 청취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홈캠을 몰래 설치한 행위가 인정돼도 실제 음성이 녹음됐는지와 대화를 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한다.(제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225 판결)#2. B씨는 남편과 합의해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다. 이후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과 시가 가족들의 대화 내용을 재생해서 듣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홈캠"이 가정 내 보편화되고 있다. 홈캠은 실시간 녹화와 녹음 기능이 탑재돼 사적 대화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홈캠에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 통

[조연빈의 로뷰] 임대차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계약에서 주고받는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위해 지급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지급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해당 매물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하는 관행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실 가계약금은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다. 가계약금을 계약금과 같이 또는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면 해약금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계약금과 달리 보면 교부자는 계약을 파기하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계약금의 수수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려면 가계약 당시 계약의 중요사항인 목적물(부동산)과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등 대금과 지급시기·지급방법·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가계약금에 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과 계약 경위,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 등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

[조연빈의 로뷰] "임대인이 입주한다고 권리금을 거부해요"

A씨는 상가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최근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다.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협의하던 중 임대인은 자신이 해당 점포에 직접 입주할 것이므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물론 권리금도 거부했다. 이런 경우 A씨는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와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산정한 대가로 법적 인정이 된다. 권리금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15년부터 권리금을 인정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서는 안된다.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등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당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동

[조연빈의 로뷰] 상속 포기한 자녀, 손주도 상속인 될 수 있을까

# 최근 사망한 A씨에게는 아내 B씨와 결혼한 자녀 C, D가 있다. C와 D가 상속 포기를 신고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C, D의 자녀(A씨의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A씨의 사망에 따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인 C와 D는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인 B씨 역시 자녀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된 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 시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후순위 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의 상속인이 된다. 이 같은 사안의 경우 A씨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으로 자녀 외에 손자녀가 존재할 때 자녀들의 상속 포기에 따라 나머지 직계비속인 손자녀들이 B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자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조연빈의 로뷰] 직장 생활 안녕하십니까

필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몇 건의 신고 사례를 심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직장 내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상급자가 서류철을 세게 내리치며 호통을 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업무 내·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모습은 드라마 속 회사생활을 묘사하는 단골 소재였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에서 한 번쯤은 듣거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법한 행위들이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정착됐다. 규정에 근거해 괴롭힘 신고와 처분 사례도 늘고 있다."직장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직장인의 약 30%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신고 피해자에 대한 비밀 보호, 징계 처분의 적정성 문

[조연빈의 로뷰] 공인중개사로 속았는데 중개보수 내야 해요?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부동산 사기 사건과 피해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부동산 계약은 산 넘어 산이다.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어렵게 타결하고 나면 부동산 중개인과의 중개보수 협의가 또 다른 과제로 남는다. 실제 부동산 중개보수, 계약 파기 등의 경우에 지급 여부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한다.우선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거래 내용(매매, 임대차 등)과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어 그 한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의 체결에 앞서 별도로 중개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금액,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또한 합의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컨설팅" 명목으로 용역을 제공해도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공인중개

실종 선원 사망보험금, 평생 돌본 누나 대신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취득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의 사망보험금 수령을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의 사망보험금 취득에 관한 2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는 친모에게 공탁된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다. 어머니 없이 평생 동생을 돌봐 온 누나는 분통을 터트리며 이른바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했다.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는 반복됐었다. 천안함 침몰 사고, 세월호 사건, 전북 소방관 사건 등의 발생 후 해당 사망자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나타나 보험금이나 유족급여, 합의금을 수령해갔다. 연예인인 고(故) 구하라씨의 사망사건 이후 혈연관계만을 이유로 상속권이 인정돼선 안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현행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다.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조연빈의 로뷰] 헬스장·필라테스 환불, 법적 기준은?

#. 직장인 A씨는 체력관리를 위해 동네 헬스장에 6개월 이용권을 할인받아 등록 후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직장 이전으로 운동하기 어렵게 돼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했다. 헬스장에선 환불은 가능하지만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기간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공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 같은 헬스장의 입장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일까.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체력단련시설의 계약해지 피해사례 접수가 2만486건에 이른다. 실제로 거의 모든 헬스·필라테스 등 체력단련시설업에선 장기 이용등록 시 1개월 이용료에 비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용 기간에 중도해지를 하면 환불 기준은 할인가가 아닌 정상 이용료를 기준으로 일할 공제 요금을 적용한다.소비자들은 지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업장은 이용계약 체결 시 환불 기준을 정확히 고지해 회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사업장은 중도해지를 전제했다면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조연빈의 로뷰] '엄카' 써도 법 위반이라고요?

한 드라마에서 재벌가 자녀인 남자 주인공의 학창시절 에피소드가 등장했다. 교복을 입고 5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을 보던 그는 점원의 "돈이 있냐"는 물음에 당당히 "엄카"를 내보였다. "엄카"는 "엄마카드"를 줄인 신조어다. 자녀들이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부모가 편의상 자녀에게 현금의 용돈 대신 신용카드를 주는 경우가 적지않다. 자녀가 부모 몰래 카드를 사용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과연 미성년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독립적으로 사용해 결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먼저 민법을 살펴보자.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구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위 규정이 "강행규정"으

[조연빈의 로뷰] 전세사기 피해자 되지 않으려면

"전세사기"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했다. 전세대란 사태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임대인의 통보를 받거나, 임차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 위기에 놓인 사례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전세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하는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되도록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제공하는 것 외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 당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가처분이나 선순위 담보가 설정돼 있는 부동산은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하는 것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능력과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최근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층간소음 피해, 얼마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최근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밤까지 이어지는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수면 방해와 두통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도 당장 해결이 어려워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과거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생활에서 "에티켓"의 문제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이 극대화하면서 형사범죄로 이어지는 분쟁유형이 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상해가 일어났고 각종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다.층간소음은 개인의 고유한 생활공간 내에서 유발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행위에 직접 제재를 가하거나 층간소음의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층간소음에 따른 법적 분쟁은 주로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파생되는 주거 침입, 협박, 기타 형사범죄의 문제와 피해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나타난다.법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층간소음 유발이 불법행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결정된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에 출국금지

이혼 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는 "금전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방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고 가사소송법에 정한 지급 확보를 위한 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우선 양육비를 연체 중인 양육비채무자에게 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해당 재산을 압류해 지급을 압박하거나 압류 후 경매 등 집행으로도 가능하다. 나아가 직접 양육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양육비부담조서가, 판결·조정 등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문과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집행력이 부여된 문서)이 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채권을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다소 복잡할 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하에는 양육비채권의 집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가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 및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