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장 공백 길어지는 금융당국… 혼란 속 시장은 '스톱'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여름휴가 일정조차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길어지는 금융당국 수장 공백 상태에 대한 한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모든 현안이 "올-스톱" 된 데 따른 불편을 토로한 것.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임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지난 5월 퇴임한 김소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퇴임한 이후 두 달가량 공석이다.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이후 후보자만 거론될 뿐 공식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최근 국내 시장은 국내외 거시경제적인 상황들로 불안정한 국면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양대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한 점은 그 자체로 "리스크"다. 그 사이 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금융 현안도 쌓이고 있다. 글로벌

[기자수첩] '이재명표 바이오' 방향은 옳다… 관건은 '속도'

"인도나 태국 등이 제3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3년에서 5년이면 많이 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화 돼야 하고 정책적 지원도 글로벌 관점에서 필요합니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지난달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된 바이오USA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 "팔로워"로서 성과를 냈으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면모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섞여 있다.이번 바이오USA의 화두는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이었다.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지난해 바이오USA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중국관을 운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국 바이오산업이 3~5년 안에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 배경이다.이 부회장은 "옛날에는 중국의 기술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같지 않다"며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기자수첩]게임업계에 필요한 성장방정식

2022년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게임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여당과 제1야당을 가릴 것 없이 게이머 친화적인 약속을 연이어 발표했다. 3년 뒤 치러진 이번 21대 대선은 달랐다. 12.3 계엄 사태로 급박하게 치러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었다. "게임은 문화"라는 인식 아래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구상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열되는 콘텐츠 경쟁 속 위기를 타파할 과감한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 게임은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2023년 국내 게임 시장 매출 규모는 전년보다 3.4% 오른 23조원이다. 지난해엔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이는데 K-POP과 한류 열풍을 잇는 K-콘텐츠의 한 축으로서 손색이 없다. 현실은

[기자수첩] '산업의 쌀' 철강 멈추다

한국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해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1제강·1선재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철근공장을 멈췄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철근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철강산업의 부진은 수요 침체와 중국산 공세 때문이다. 국내 철근 수요는 급감한 반면 중국산 저가 철강재는 무차별적으로 밀려들고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다. 일시적인 침체가 아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미국의 통상 압박도 위기를 키운다. 지난 3월 미국은 한국 철강에 무관세 수입쿼터를 폐지하고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달부터는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방침이다. 글로벌 고금리, 중국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철강 수요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철강 수요 감소는 철강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등 주력 제조업의 기반이다. 철강이 흔들리면

[기자수첩] 대선후보 한마디에 오락가락… 방향성 잃은 한국 증시

"보여주기식 정책만으로 국내 증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혼란스러운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증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기본적인 성장 토대를 단단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국내 증시는 체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 경기 불안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은 상승 동력을 잃은 상태다. 전체적인 흐름은 박스권에 갇혔는데 대선 후보 이슈에 특정 종목 주가가 널뛰기하는 형국이다. 이렇다 할 증시 주도주가 보이지 않으니 목이 마른 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반짝 상승하는 정치 테마주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다.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말 한마디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기자수첩] '안갯속' K바이오 컨트롤타워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워졌어요.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지갑을 열겠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부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기대를 모았던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 않습니까?"최근 만난 한 바이오 벤처 대표의 푸념이다. 기술 개발과 사업 안정화를 위해선 투자 유치가 절실한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도움은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해외 업체와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기만을 바란다는 그의 눈빛엔 성과 창출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섞여 있었다.투자 유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냔 걱정도 잇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에만 의약품 관세를 물린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자수첩] 혼돈의 트럼프시대, '노인과 빈공장'만 남을 한국

도널드 트럼프이 내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은 "리쇼어링"이다. 무역적자를 명목으로 전세계를 겨눈 관세 총구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겨냥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제조 외주화가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도전을 불러왔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서구 선진국도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배터리·자동차를 넘어 국가기간산업인 방위산업조차 해외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시행 이후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배당·이자 수익을 늘려가고 있다. 2022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직접투자 소득은 118억달러(16조8409억원)에 달했다. 공장은 해외에 짓고, 이익은 본사로 가져오는 구조다. 외화 유출도 늘었다. 수출로 외화를 벌던 구조는 점차 배당·이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기자수첩] 가격 인상 자제, 압박만이 능사인가

"해외에서는 식품류 가격 인상에 우리만큼 저항이 세지 않다. 우리는 라면값 50원만 올라도 정부와 소비자로부터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비판받는다. 이러한 반발을 모두 감안하고서라도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이다. 기업은 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등을 모두 계산해 최소 인상 폭을 설정한다."식품 가격 인상 이슈가 한창일 때 한 식품업계 관계자가 했던 말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 기간에 가격 인상이 이어졌을 때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이달 초만 해도 라면(오뚜기·팔도), 맥주(오비맥주), 햄버거(롯데리아·노브랜드 버거·KFC) 가격이 올랐다. 정부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자 "하필이면 이때냐" "기습 인상이다" 등 비판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그동안 정부에서 진정시켜 온 가격을 기습 인상했다는 지적이다.식품 업계는 원재료 가

[기자수첩] 못다 핀 국가대표 걸그룹의 골든타임

차세대 블랙핑크를 꿈꾸던 다국적 걸그룹 "뉴진스"가 1년째 별다른 활동 없이 공회전하고 있다. 2022년 데뷔 직후 돌풍을 일으키며 K-팝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했지만 현재는 송사로 얼룩진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음악적 성과보다 이슈로 점철된 이들의 현주소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이들은 출구 없는 미로에 빠지며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날리고 있다. 뉴진스는 1년 가까이 광고를 비롯한 일부 스케줄만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현 상황을 보면 경영진의 싸움이 아니라 뉴진스가 스스로 전면에 나서 총대를 멘 모습이다. 민희진 전 대표는 사실상 언론 노출을 피하고 있는데 뉴진스가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법적 다툼의 중심에 섰다.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계약 파업" 상태다. 가처분에서 소속사 어도어의 지위가 인정됐음에도 본안 소송에서 다시 시비를 가리겠다는

[기자수첩] 리더십 잃은 방사청에 멍드는 KDDX

서기 9년, 로마는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겪었다. 당시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게르마니아 정복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지만 명확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결정을 미뤘다. 지시가 모호하자 로마군은 방어와 진격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그 빈틈을 놓치지 않은 게르만족이 기습을 감행했다. 방어진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로마군은 사흘간 포위당해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다. 3만5000명의 병력은 몰살당했고 포로로 잡힌 이들도 끝내 살해됐다. 이 비극은 결단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다.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5일 방사청은 정례회의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방위사업기획 관리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이달 17일

[기자수첩] 김빠진 '토큰증권' 제도화

최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STO(토큰증권) 법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음에도 STO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연됐다. 이번 422회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토큰화된 분산원장에서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업계에선 STO 논의 불발 소식에 실망감이 커진 상태다. 증권사들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제도 인가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에 이미 시스템 구축을 끝냈으며 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엔터프라이즈·오픈에셋 등이 참여한 STO 협의체인 "한국투자ST프렌즈"를 구성했다. KB증권은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과 손잡고 "STO 증권사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략적 사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었다.한 증권사의 블록체인 전문가는 "증권사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상황 속 예상외로 법안 통과가 늦춰져 김빠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관심이 사그라지면 다시

[기자수첩] 미래운용 분배금 축소지급 논란… 신뢰 회복 가능할까

"단순히 배당금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죠. 분배금으로 장난치는 운용사를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TIGER(타이거) 주주들의 뒷통수를 때린 거죠. 신뢰를 잃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미래에셋자산운용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미국 대표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지수를추종하는 "TIGER미국S&P500"과 "TIGER나스닥100"의 올해 1월 분배금을 축소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1월 말 기준 "TIGER미국S&P500"의 발생 분배금은 65원이었지만 이 중 20원만 분배했다. TIGER 미국나스닥100"은 243원의 분배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70원만 분배됐다. 각각 30%, 70%에 달하는 금액을 펀드가 현금으로 보유한 것이다.이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절세 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를 감안하는 과정에서 배당금이 보수적으로 책정됐

[기자수첩] 대국민 투자교육 플랫폼 없앤 금투협회장

금융투자협회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금융투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가 조용히 종료됐다. 금융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결정은 아쉬움을 남긴다.알투플러스는 2021년 나재철 전 협회장 시절에 출시된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원칙과 방법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개인투자자의 금융지식 향상과 투자자 보호,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목표로 했던 이 프로그램은 금융교육이 부족한 시장에서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도입 초기 협회는 알투플러스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했다. "알투플러스 서포터즈"를 발족하고 대학생, 중·고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교육 현장으로 저변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고령층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해 전 연령대가 고루 향유할 수 있는 종합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서유석 협회장 취임 이후 이러한 계획은 차츰 동력을 잃고 결국 지난해 사업 종료로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 효

[기자수첩] '바이오=제2반도체' 외친 정부… 지원 속도 높여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성장 기조와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 지표와 산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느끼게 하죠. 안정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 유인을 위한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였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각)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탈중국 정책은 중국이 장악한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공급망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 상황은 해외 임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한국바이오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고환율 기조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서

[기자수첩] '중국티' 벗은 중국차 공습에서 살아 남기

"우리는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목표 판매량이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16일 한국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 류쉐량 BYD 아시아태평양 자동차 영업사업부 총경리가 선전포고 했다. 파격적인 BYD 선언 이면에는 비용과 시간에 상관없이 자본을 직접 투자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자신감이 담겨있다.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 삼아 글로벌 시장 점유율 높이겠다는 중국 자동차 업계의 야망도 있었다. 지난해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9.3% 늘어난 586만대다. 2023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넘어선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다. 2019년 29만대에 불과했던 중국 자동차 수출은 2022년 100만대를 넘어선 후 2년 만에 200만대를 돌파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내수와 제 3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남은 건 주요 선진국 자동차 시장이다. 다소 투박했던 과거와 공격 방식도 다르다. 현대자동차가 독일 BMW의 고성능차 개발을 지

[기자수첩] K패션, '정직'해야 산다

패션업계가 "패딩 충전재 허위 표기" 논란으로 시끄럽다. 이번 논란으로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갓 탄력을 받고 있던 K패션에도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소비자들은 업계의 개선책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만 재확인할 뿐이다.이번 논란이 수면 위로 등장한 것은 한 소비자가 무신사에 입점한 브랜드 라퍼지스토어 상품을 시험기관에 조사·의뢰하면서다. 라퍼지스토어는 한 패딩 상품 충전재의 80%가 오리 솜털로 이뤄져 있다고 기재했다. 조사 결과 오리 솜털은 3%에 불과했다.중소 브랜드뿐이 아니다. 유통 대기업인 이랜드월드의 후아유가 판매한 한 구스다운은 "거위털 80%"라고 표기했지만 실제 거위털은 30%였다. 이 사례 역시 소비자가 충전재 혼용률에 관해 문의를 남긴 후에야 이랜드 측에서 충전재 재검사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해당 브랜드들은 "생산업체만을 믿고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해명했다. 제조는 다른 업체에 맡겼고 상품 하나하나를

[기자수첩] 나무 아닌 숲을 봐야… 안타까운 정치권의 성과주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소비자 후생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세부 조항들을 들여다보면 정책 방향성이 의문스럽다. 특히 제조사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은 삼성전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애플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로 귀결될 수 있어 역차별이 우려된다. 이용자에 도움되는 실질적 변화보다 정치적 과실을 위한 근시안적 행태가 아쉽다. 단통법 폐지 논의 과정에서 포함된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은 제조사 지원금 축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한 판매장려금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조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쓰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국내 단말기 제조 시장은 10년 전 단통법 시행 시절과 많이 달라졌다. LG전자가 몇 년 전 짐을 싸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과점 체제로 바뀐 상황이다. 애플은 한국 정부 규

[기자수첩] '국익과 실용' 되찾아야

국익과 실용.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한 목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재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 중심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재계 단체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반겼다.기대가 무색하게 윤 정부 출범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 한국 경제는 과거보다 더 큰 위기에 놓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2%포인트 하향한 2.3%로 조정했다. 지난 9월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렸다. 불과 2개월 만에 더 낮춘 것이다. 올해 한국의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 이마저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은 감

[기자수첩] 정쟁의 겨울… 민생 법안도 꽁꽁 얼었다

언제부턴가 인간성의 권장 덕목이 "이성"이 됐다. 거기에 덧붙여 "인간은 늘 냉철한 논리와 이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동물"이 돼야만 했다. 가장 신경쓰이는 핀잔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느냐"다. 나부터도 그 질책을 피하려고 때로는 좋아서, 때로는 성질이 나서 한 행동들에 감정과는 무관했다며 이유를 찾으려 들었다. 시간이 흐른 뒤 힘든 일이나 불행한 일의 뒤를 살피면 그 이면에는 늘 오만함이 존재했다. 저들보다는 낫다는 도덕적 우월감이 이기심과 독선을 합리화했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 effe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니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이성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다. 문제를 비판하며 대안을 찾겠다던 이들도 부정하게 특권을 추구하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비단 나만의 문제는 아닌

[기자수첩] HUG 부채 감축 위한 보증 규제는 '정부의 모순'

수년째 수면 아래 숨어있던 전세사기 사건이 2년여 전 이른바 "빌라왕 사태"로 부상했다.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HUG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며 재정 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 지난해 전세보증사고 피해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당기순손실이 3조8758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1조80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HUG는 연말까지 4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예상된다.이에 HUG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한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원인이다. 현재는 "112% 룰"로 불리는 보증 한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2% 룰은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8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현행 공시가격의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