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뭡니까] "부산시 건설본부 엉성한 행정으로 혈세 줄줄 샌다"

부산시 건설본부의 엉성한 행정처리로 인해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승연 부산시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부산시건설본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건설본부의 잘못된 일처리를 질타했다.이 의원은 "건설본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8건 가운데 부산시가 승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건설본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최근 부산근현대역사관 관련 소송에 대한 부산시의 패소는 건설본부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8,600만원이나 되는 공사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본부의 업무 목표를 보면 투명한 계약 절차 이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계 신뢰 향상으로 돼있다"며 "건설사업에서 가장 피해야 할 점 중 하나가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임을 명심하고 부산시

[이게 뭡니까] "해운대도서관, 시립인데 예산 170억 왜 구에서 내나"

부산 해운대구가 지난 15년간 170억원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도서관이 "구립인지 시립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영방식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은영 해운대구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도서관의 운영 방식과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민의 재산이라면 구립으로 명시하고 시립이라면 현재 구가 부담하는 막대한 예산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일 부산교육청 해운대구의회 등에 따르면 2010년 좌동에 문을 연 해운대도서관은 해운대구 소유의 부지에 "해운대도서관운영주식회사"가 BTL방식으로 건축하고 해운대구가 2030년 2월까지 20년간 임대료 등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5년동안 해운대구가 부담한 임대료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합산하면 약 17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5년간 부담할 임대료 등도 70억원 이상이 소용될 예정이다.부산에 있는 열두개의 시립도서관은 모두 시비로 운

[이게 뭡니까] 부산시 초고령화 진입에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뒷전

부산시가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했지만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 18일 열린 부산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분야 종합감사에서 김형철 부산시의원에 의해 불거졌다.2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부산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에 달하면서 6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지만 지역 기업들은 2030년 16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실버산업 시장 진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부산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올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시행계획에는 부산기업은 아예 없고 다른 시도 기업들만 있는 상황이다. 2025~2029년 중장기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종합계획 육성 연구용역도 내년 2월에야 완료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의 고령친화용품 우수제품은 37개로 서울시(67개)나 경기도(202개)에 비해 턱없이 적다. 2017년부터 시작한 현장

[이게 뭡니까] "부산 비콘그라운드, 관광활성화한다더니 혈세만 낭비"

부산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90억원이 투입된 부산 비콘그라운드가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공공자원 낭비의 사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원석 부산시의원(사하구2)은 최근 열린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콘그라운드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19일 부산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수영구 도시철도3호선 망미역 인근에 있는 비콘 그라운드는 적자 신세다. 문화시설인 비콘그라운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28억700만원의 손실이 났다. 전 의원은 "90억원의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비콘그라운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목표로 조성됐지만 현재 다수의 점포가 공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일부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라는 당초의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운영자들이 현장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주력하고 있어 비콘그라운드가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이 아닌 단순 보관용 시설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게 뭡니까]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 있기는 한가"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계획도 확정 짓지 못하자 부산시의회에서 강한 질타가 나왔다.지난 12일 열린 부산시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 만덕)이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계획 수립과 공개를 촉구하며 부산시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부산시는 2021년 10월 롯데와 업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새로운 사직야구장을 2029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후 부산시와 롯데는 재건축 사업 기간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사직보조야구장 부지에 임시 야구장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그러나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곳을 홈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부산 축구구단 아이파크의 반발과 전국체전을 위한 공사 일정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가 지난 7월 롯데자이언츠에 대체 구장으로 사직보조경기장에 새로운 야구장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김효정 의원은 지난 7월에 진행

[이게 뭡니까] 100억 들여 조성한 체육공원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다고?

부산시가 100억원을 들여 만든 구덕생활체육공원을 5년만에 철거하고 공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6일 구덕운동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공원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행위는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인구 밀집지역 한복판에 또 다시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면 도시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지역 주민들은 지난 5월 열린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계획 공청회에서도 시 계획에 거세게 반대했다. 부산시는 공쳥회에서 2019년 1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체육공원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체육문화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축구전용구장 건립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밝혔다. 공청회 이전 지난 2월 부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공동주택 38층 규모의 3개동 530가구를 짓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공청회에서 4개동, 49층 규모

[이게 뭡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HUG의 고집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서 항소한 것은 아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이 이같은 애매한 입장과 함께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1심 패소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는 2심 소송 청구와 별도로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어온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발행하는 공적기관인 HUG의 신뢰도까지 뒤흔들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HUG의 항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또 다시 울분을 토했다.지난 5월 28일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한사람인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UG와 임대인 공동으로 임대차 보증금 1억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피해자 A씨는 임대인이 가입한 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이게 뭡니까] 특혜의혹 난무속 뒤숭숭한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이 특혜의혹으로 얼룩지면서 뒤숭숭하다. 특혜의혹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어 복합환승센터까지 감사원 지적과 검찰 수사,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일 감사원이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공사 직원 1명 파면, 1명 해임, 3명 경징계를 할 것을 요청했다.지난 18일에는 검찰이 북항재개발사업 건설 중 생활형숙박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공모 당시 유명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2022년 사업자 지정 이후 개발계획은 91%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됐다.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 26일 부산항만공사(BPA)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해 약 11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 2018년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 지 등을 파악했으며 이후 부산항만공사 직

[이게 뭡니까] 10년째 방치된 해수담수화시설 한해 관리비만 7억

2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만들었지만 10년 동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유지관리비만 한해 7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애물단지가 부산 기장에 있다. 해수담수화시설이다.24일 부산시, 부산시상수도본부 등에 따르면 기장해양정수센터인 해수담수화 시설은 2009년 착공해 2014년 8월 준공됐다. 1,954억원이 들어간 해당 시설에서 하루 4만5천톤의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식수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급이 무산되면서 지금까지 생산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중단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쏟아부은 유지관리 비용만 35억원에 달한다. 한해 7억원 꼴이다.또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환경부에서 2022년 12월 2억4천만원의 비용으로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는 거의 맹탕수준이다. 지난 14일 공개된 환경부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

[이게 뭡니까] 터널위 느닷없이 등장한 '꾀·끼·깡·꼴·끈' 아리송

부산시내를 관통하는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 상부에 뜻을 알기 어려운 "꾀·끼·깡·꼴·끈"이라는 문구가 설치돼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설공단이 노후 시설물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지난 21일 대연터널 입구 상부에 대형 문구를 설치했다. 그러나 설치된 "꾀·끼·깡·꼴·끈"라는 문구가 누가봐도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알수 없다는 지적이다.해당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보면 흉물이다. 시 예산으로 저런 걸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저 문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참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보다가 사고를 낼 수 있겠다"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 설치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 "검색해보니 박형준 부산시장 유튜브 영상이 뜨는데 시 예산으로 시장 개인 유튜브 홍보라니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설치된 문구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초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5가지 덕목으로

[이게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 20년전 약속은 안지키고 추모시설 증설이라니…"

부산시가 20년전 지역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기장군 정관읍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분노한 지역주민들은 급기야 지난 16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사건의 발단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부산시가 기장군 정관읍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9개 항목의 약속을 했다. △정관주민자치회관 건립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수차집관로 부설 △두명 월평 임곡마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밸트 해제 등이다. 이 가운데 8개 항목은 부산시가 이행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밸트 해제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2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부산 추모공원은 봉안당 8만9,468기, 벽식봉안당 1만6,997기, 봉안묘 1만 6,338기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정관읍 주민과 협의도 없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증설한 것이다. 2021~2022년에 봉안당내 안치단이 모두 6,191기가 증설됐다. 게다가 2023년 공사에 착공한 벽식봉안당

[이게 뭡니까] 해운대 부구청장 전용차 '구청장을 위한 꼼수구입' 논란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부구청장 전용차량으로 9,000만원에 달하는 대형 승용차 구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운대구가 부구청장 전용차로 구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구청장을 위한 꼼수 구입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8일 해운대와 해운구의회에 따르면 구청은 내구연한이 다 된 하성태 부구청장의 전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신차 구입 예산이 포함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30일부터 열리고 있는 해운대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부구청장 전용차량은 중형 승용으로 규정돼 있으나 해운대구는 대형 승용차인 기아 EV9을 구입하겠다며 8,900만원의 예산을 올렸고 해당 예산은 해운대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원회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해운대구청장의 전용 차량은 이번에 예산편성한 부구청장 대형차량보다 아래 등급인 6,800만원짜리 아이오닉6 전기차로 지난 해 12월 새로 교체됐다.이와 관련해 최은영 해운대구 의원은 구입

[이게 뭡니까] 만덕3터널 주민피해 1년… 부산시는 아직도 "검토중"

부산시 북구와 연제구를 자동차로 10분 만에 연결하는 만덕3터널이 지난해 6월 개통됐지만 터널입구의 주민들은 소음과 빛공해,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터널을 개통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부산시의 대책은 아직도 검토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질타가 나온다.터널 입구의 만덕동이 지역구인 김효정 부산시의원(국회의힘, 북구2)이 7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만덕3터널은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10분 만에 연결하는 길이 4.37km의 도로로 2023년 6월 30일 개통됐다. 국시비 등 1,510억 원을 확보해 2016년 1월 공사에 들어간 만덕3터널은 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여러 차례 공사 연기를 겪은 끝에 7년여 만에 완공됐다. 문제는 터널 개통 이후 만덕동 도로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과 빛 공해, 비산먼지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좌회전 신호 변경과 U턴 도로폭 협소 등으로 인해 교통

[이게 뭡니까] 공모사업 실패로 도마에 오른 부산시의 '무능 행정'

정부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을 등한시해 사업 선정에 실패한 부산시의 무능한 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新취약청년 전담지원 공모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전담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전담지원센터(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의 심사기준에는 "전담지원센터 입주공간 마련 계획"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공간 확보는 필수 조건이었다.그러나 부산시는 이를 등한시하고 유치신청을 했다. 유치 실패는 당연한 결과였다. 해당사업에 선정된 인천시, 울산시 등은 필수조건인 입주공간을 마련해 유치 신청했다.부산시는 지난 1월 부산연구원에서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부산시 차원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예산은 전무하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