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형제의 집, 분쟁의 씨앗으로… 상속재산 공유의 '함정'

#. A씨와 남편 B씨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다. 남편 B씨는 지병으로 오래 전 사망했고 당시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금전은 A씨가 상속받고 서울 소재 토지 및 건물과 아파트 등 남편 명의 부동산은 두 아들에게 절반씩 지분 등기했다. 처음에는 A씨가 해당 부동산을 관리했지만 두 아들이 각자 결혼하게 되면서 이후는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했다.문제는 최근 아파트의 임차인이 퇴거하고 둘째 아들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큰 아들은 공유재산인데 왜 둘째 아들이 단독 거주하는지, 그렇다면 절반의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정확히 내야하는 것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고 형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게다가 큰 아들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어했지만 둘째 아들의 동의가 없어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아들에게 매도하자니 제 값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큰 아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처럼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관계를 "공유관계"라고 한다.

[법률S토리] 토지 임차인이 지은 건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대상일까

#. A씨는 지방에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오래 전 주차장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 B씨를 만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주차장 관리와 세차장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세우고 영업을 해왔다. 몇 년 후 A씨는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B씨와의 토지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B씨가 지은 가건물의 철거를 요구한다. B씨는 가건물을 철거해야 할까?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이 그대로 있다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의 가치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다행히 민법은 건물을 소유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뒀다. 구체적으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토지 위의 건물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률S토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상속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대법원은 이 때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분할 합의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한다.이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합의나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위와 같은 잠정적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최종적으로 개개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기 전이라도 특정 공동상속인의 경

[법률S토리] 상속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 증여 규모 얼마나 달라지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와 다르다. 세법과 민법에 따라 두 가지 증여의 범위를 따져봐야 한다. 상속분쟁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중 대다수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다.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은 10년 내 증여사실만 따져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는 증여기준과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다.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기간의 제한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유류분에 산입되는 기초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민법 제1113조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법률S토리] 혼전계약과 이혼 시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에서 이혼에 대비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과연 혼전계약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있는 것일까.드라마에서 다뤄지는 혼전계약과 가장 유사한 제도는 "부부재산 약정"이다. 민법은 제829조에서 "부부재산 약정"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부재산 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부부재산 약정은 혼인 중에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혼인 성립 전에 약정해야 하며 이 약정을 등기해야 한다. 만일 부부재산 약정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부부재산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은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재산과 관련해 "부부별산제"를 취한다. 즉 민법 제830조, 제831조에 따르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한다고 정한다. 다만 부부 중

[법률S토리] 임차인 사망과 임대차계약관계

#. A씨는 역세권에 상가를 분양받고 5년 전에 카페를 운영하는 B에게 임대를 줬다. 그런데 B가 최근 몇 개월째 차임을 연체하길래 연락해 보니 B가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한다.그런데 B의 아들 C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B가 하던 카페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다. A씨는 너무 젊은 C가 못 미덥기도 하고 혹시나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10년 갱신을 다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된다. B의 사망을 이유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할지 궁금하다.임차인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 사실만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연체한 차임이 있다면 연체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 등 임차인의 의무를 승계할 뿐 아니라

[법률S토리] 상속포기해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생명보험금은 대법원 판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계약상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이는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판례는 "법정상속인"이라고만 기재했다고 해도 보험사고 발생 시의 상속인 즉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최근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즉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나눠 받다가 남은 보험금은 사후에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다.대법원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거나 생명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돼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법률S토리] 자녀 결혼하면 추가 공제… '혼인출산증여' 활용하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시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자녀가 결혼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을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즉,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다면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혼인출산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 부동산 또는 주식을 증여 받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자에 한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있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다.또한 혼인일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 신고를 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법률S토리]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 A씨는 몇 년간 꾸준히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왔다. 총 1억원을 투자한 주식이 5억원까지 올라 매도를 고려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고민이다.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라면 일정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간에는 서로 6억원씩,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만19세 미만)은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 기타친족에게 받는 경우엔 1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국내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 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해외주식인 경우 해당연도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초과 하게 된다면 초과액의 2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A씨의 경우 1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법률S토리] 베일을 벗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알아보기

최근 대형 금융사들이 출시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유언대용신탁에 담는 것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신탁법상 유언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신탁으로 생전에는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신탁업자인 금융기관의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 것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에 담을 수 있는 신탁재산의 종류는 금전, 부동산, 금전채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재산은 신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한편 생명보험계약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언대용신탁과 매우 유사하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정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정한

[법률S토리] 상속세 개정안을 바라보며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8월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제 국회 통과의 과정만 남게 됐는데 그 중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정부의 상속세 개편은 약 4조원의 조세수입 감소를 담고 있는데 그 취지는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다고 했다.상속세 개정안 중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최고세율 인하(50%에서 40%로)와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상향조정(1억원에서 2억원으로)이다. 현재의 과세표준과 세율구조는 1999년도 개정된 것으로, 1억원까지는 10%,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는 50%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다.정부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이 OECD국가(평균 최고세율 25%)보다 지나치게 높고, 1999년 이후 달라진 자산가격과 물가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어 2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

[법률S토리] 해외 이민, 국내 주식 대주주는 세금 고려해야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거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다.우리나라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한 걸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한다.이는 통상 주식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국가간 조세조약이 돼 해외이민 간 이후 국내주식을 매도하면 한국에서 과세할 방법이 없기에 이주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2018년에 도입됐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세라는 세금이 있으며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도 유사한 세금 제도가 있다.구체적으로 국외전출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상은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로서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한 국내주식 대주주다. 즉, 국내주식 중 대주주만 대상이며 해외주식이나 국내부동산은 대상이 아니다.참

[법률S토리]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역할은 어디까지?

#. A는 얼마 전 갭투자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인기 주거지라 재빨리 해당 아파트를 선점하고 싶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 후 뉴스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상환할 때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기사를 접했다.A는 매수한 아파트의 전세만기 시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계약서 특약을 살펴봤으나 관련 내용은 없었고 이에 매도인에게 직접 문의했지만 매도인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미루자 불안해졌다. A는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과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반환 받을 주체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 계약서 특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도 되는 것일까?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번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험을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따르면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고수칼럼] 기준금리 내려간다… '투자 지형 대변화' 포트폴리오 투자

추석(秋夕)이 아니라 하석(夏夕)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찬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글로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금리가 내려가는 세계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채권, 주식, 금이라는 큰 범주의 자산군으로 나눠 포트폴리오 차원의 전망과 접근 방법을 생각해보자. 통사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때 채권 금리는 하락한다. 이번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며 채권 금리가 하락했고 채권 자산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견조한 미국 매크로 지표와 단기적 하락 등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있을 수 있지만, 물가 안정화 상황에서 향후 고용 여건도 생각해야 하는 연준의 책무와 통화정책 여력을 생각하면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를 상회하는 되돌림 구간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의 채권 자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존 스프레드

[법률S토리] 유류분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이유

#. A씨는 3형제 중 둘째로 모친을 극진히 모셨다. 모친은 서울에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변두리 아파트임에도 시세가 10억원까지 오르게 됐다.모친은 생전에 자신을 모시느라 고생한 둘째 A씨에게 아파트를 상속해야 한다고 얘기하곤 했다. 그러던 중 모친이 세상을 떠났고 모친 양인자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A씨는 깜짝 놀랐다.모친의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가 동생인 막내 명의로 유증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모친이 투병 중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막내에게 유일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공증유언을 남겼던 것이다.모친이 막내에게 공증유언을 남긴 이상 피상속인인 모친의 의사에 따라 막내에게 지정상속이 된 것이고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막내의 단독상속은 유효하다. 이 상황이라면 A씨가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류분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결국 A씨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구체

[법률S토리] '연금 부자' 만들기 3단계 원칙… "분산하고 적립식 투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개혁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악화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고령화 사회에서 충분한 은퇴 자산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연금 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연금 자산은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거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투자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라는 세 가지 원칙이 필수인데 각각의 원칙이 어떻게 개인의 연금 자산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장기 투자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워런 버핏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철학을 지속

[법률S토리] 며느리나 사위, 손주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 반환

가족 간의 불화로 특정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적게 주고자 할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장돼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보니 누군가를 배제해 상속을 하고자 할 때 유류분 소송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상대방의 유류분을 줄일 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형식상 제3자에 대한 증여이다 보니 유류분을 회피할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유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일까?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배우자

[법률S토리] 거주요건있는 주택 처분, '상생임대주택 규정' 확인하세요

#. 1세대1주택자인 A씨는 2018년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한 주택을 5억원에 취득했고 2024년 15억에 처분할 예정이다. A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해왔는데 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서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지금 양천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걸까?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1세대1주택자가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즉,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

[법률S토리] 초고액 자산가의 투자비법… '이것'에 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 거래를 처리하고 자산관리 역시 손끝에서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초고액 자산가들이 여전히 직접 대면을 통한 일대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는 단순한 자산 관리의 차원을 넘어 맞춤형 재무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증식시키고, 더 나아가 복합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자산관리의 필요성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에 있다. 과거에는 자산관리의 초점이 주로 자산을 언제 사용할지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고 중기적으로는 투자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최고 수명 11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반면 돈을 사용해야 하는

[법률S토리] 임대차계약의 자동갱신을 막으려면?

#. A는 B로부터 임대차기간 2018년 12월31일부터 2020년 12월30일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매월 180만원으로 정해 상가를 임차했는데 임대만기 하루 전인 2020년 12월29일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했다.B가 계약종료의 효력을 다투며 즉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A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1년 1월27일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했고 B는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됐고 임차인이 해지통지하는 경우 3개월 후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2021년 3월29일 해지됐다고 주장한다.임대차 자동갱신 관련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임대차 관련법은 크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이 있다.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