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은마아파트 공공분양 성공 사례 돼야 한다
"내 땅에서 내 돈으로 사업하겠다는데, 정부가 공공임대를 강제하는 건 공산주의 아닌가. 돈은 없고 강남 아파트에는 살고 싶고, 공공임대 입주자의 무임승차에 화가 난다."요즘 유행하는 SNS 스레드에 이런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공공기여 제도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여는 중앙·지방정부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과 공공임대·분양 아파트의 조성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공공임대 등 건설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공공기여 비율이 커질수록 조합원 이익은 줄어들게 돼 번번이 대립하는 문제다. 반대로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돈"이다.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 조합이 얻을 수 있는 일반분양 수익은 수백에서 수천억원 증가한다.대한민국 사교육 1번가이자 정비사업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