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거주 이전의 자유 되찾기

지난달 15일 새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에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금지됐다. 평균 15억원 넘는 서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대출은 언감생심이고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선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눈여겨 보는 곳에서 주택을 살 경우에는 세무 조사를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의 방침은 주택 공급이 쉽지 않으니, 살던 곳에서 조용히 살라는 것이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길 생각이 아니면 주택 구입을 꿈꾸지 말라는 것으로 읽힌다.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주거비 부담으로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이번 대책의 요지다. 내 집은 안 오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만 오르니 이 같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지만 볼멘소리도 커진다. 국민들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조금이라

[데스크칼럼]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풍전등화' 국가핵심기술

사모펀드에 의한 적대적 M&A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를 계기로 외국 자본의 국내 기간산업 인수가 국가 경제와 기술 주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의 역량을 앞세워 한미 공급망 협력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얼마전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해 전략 광물 대미 수출을 강화한 것은 물론 한미 공급망 협력의 중심축으로 존재감을 높였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부터 전략 광물인 안티모니 50톤을 미국에 수출한다. 울산 온산제련소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안티모니를 회수해 국내 화학 제조사에 공급하면 해당 기업이 삼산화 안티모니로 재가공해 미국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안티모니는 여러 군수·방위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글로벌 안티모니 시장을 독점하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미국 수출을 막으면서 공급망이

[데스크칼럼] '코스피 5000' 공약이 현실화되려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투자 심리가 극적으로 반전되며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거침없는 랠리를 펼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된 지난 4월 중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피는 3200선을 돌파했고 역대 최고치 경신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팽배했던 시장 분위기는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상승장의 가장 큰 동력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이 아닌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다. 잠재성장률 0%대 추락, 글로벌 무역 갈등, 부동산 과열 등 비우호적인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도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됐다.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에 취하기보다 정부가 약속한 "코스피 5000"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한 기대를 품고 차분히 다음을 기다린다. 이러한 기대감에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자리 잡고 있다. 최대주주의 권한 억제 및 주주 중심 경영을 정착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부동산에 쏠린 자

[데스크칼럼] SKT 해킹 사태, 과도한 공포 조장은 말아야

국내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연일 사회가 떠들썩하다. 해킹 사고는 기업과 기관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반복됐지만 가입자가 2300만명에 달하는 통신사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하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의 대응에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 규정된 기한(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논란을 키웠고 고객에게 발송하는 사과 문자도 늦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진 배경에는 SK텔레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정확한 해킹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현재 파악하고 보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땜질식" 대응으로 SK텔레콤 이용자들이 느낄 불안감을 충분히 어루만지지 못한 건 사실이다.이런 상황이 과도한 사회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소문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타고 확대 재생산되며 불

[데스크칼럼] '항공참사'와 '주홍글씨'

지난 7일 국내 최악의 항공 사고로 기록된 무안국제공항 참사 발생한 지도 100일을 넘겼다.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승무원 2명만 생존했다. 작년 12월 29일 오전 9시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폭발했다. 사고 당시 항공기 조정사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는 1번 할주로 착륙을 요구했지만 공항 관제탑에서 둔덕이 있는 19번 활주로로 착륙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항공기 조종사는 세 차례에 걸쳐 1번 활주로 착륙 의견을 전했지만 공항 관제탑이 착륙 직전 19번 활주로로 안내했다는 것이다. 항공전문가들은 당시 사고와 관련된 내용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 일부만 공개해 배경이 주목된다.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추가로 밝혀져야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판명날 전망이다.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탓, 정부 탓, 우리 탓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생산시설을 짓는 곳은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제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하면 국내 일자리는 줄고, 내수 경기는 침체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경제 전쟁 상황 속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반성문을 썼다. 영업이익이 9조원을 넘겼지만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질타한 영향이다. 경영진 판단 잘못으로 숫자(재무)에 치중한 나머지 미래 먹거리를 소홀하게 대해 HBM 수요 증가 같은 트렌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타박받았다. 삼성전자는 반성문에서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대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사업 수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은 작금의 위기를 삼성전자 자체에서 찾았다. 오류와 과오를

[데스크칼럼] 확증편향과 현타, 그리고 골든타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확증편향" 시대다. 빅테크가 좌지우지하는 알고리즘 덕분에 자신의 견해와 주장에 맞는 것은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외면할 수 있다. 확증편향이 망상과 연관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나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기도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위정자와 국가들이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져 자충수를 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부분 인간이 개인의 합리성보다는 집단사고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본인 견해를 고수하는 것도 집단을 향한 충성심에 비롯되는 것이라고 한다. 확증편향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행동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살피고, 판단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봐야 한다. 현실을 직시한 자기반성 과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기반한 "현타"가 온다."현타"는 현실 인식 타임의 줄임말로 2010년대 초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의 괴리를 깨달을 때 느끼는 심리적 충격을 일컫는다. 초

[데스크칼럼] 고려아연 M&A 이후를 생각하자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 중 하나가 "승자의 저주"다. 인수합병 과정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 때문에 인수에 나선 기업들이 겪는 심각한 후유증을 일컫는다. 인수합병에는 성공했지만 인수 기업, 피인수된 기업 모두 악화일로에 놓인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시적 실적 악화를 넘어 근본적인 경쟁력마저 상실해 파산에 이른 경우도 있다.지난해 9월 MBK파트너스의 주식 공개매수로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도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진다.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는 고려아연 측 승리로 끝났지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MBK의 강경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고,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과 후유증은 가늠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임시주총 이후 고려아연 측에서 MBK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기약 없는 투쟁보다는 MBK를 새로운 협력자로 인식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ISS와

[데스크칼럼] IMF 사태, 비상계엄... 그 후

#1997년 12월 3일 수요일 저녁.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제 금융을 받았다. IMF 사태는 동남아시아에 발생한 연쇄 "외환위기"에 더해 정부의 외환관리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이후 IMF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 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회사들의 부도, 대량 해고 등에 따른 급속한 내수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기업이 해외 기업에 헐값 매각되는 등 국부 유출도 심각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지속되고 우리나라는 끝났다는 암울함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보름 뒤에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도 이뤄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IMF 사태는 1998년 12월 첫 자금 상환을 계기로 막을 내렸다. 구제 금융을 받은 지 2년 만에 모든 국민이 합심해 고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흑자를 모두 이뤄낸 결과다. 고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