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대책본부, “학생회 단독 오리엔테이션 폐지 검토 중”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부)가 대학교 학생회가 단독으로 개최하는 신입생 환영 행사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이재율 중대본부 총괄조정관(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 조정관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협의해 학교에 관계없이 학생회 단독으로 시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폐지라기보다는 학교와 사전 협의, 동행을 의무화한다는지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규며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회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건축법 상 건축물 설계시공감리 위반 치사상, 업무상 과실 설계시공감리 위반 치사상 등을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안전행정부는 전국 15개 시군 62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부는 또 이번주 중으로 안전수칙 재정비를 비롯한 안전사고 방지 근본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