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정보원의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진보연대 등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은 대북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 상 국내 사용 가능성이 농후해 통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구매 시기가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시점과 맞물려 국내 정치인에 대한 사찰과 선거 여론조작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추정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대히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는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은 단순한 감청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전기통신에 개입하는 감청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현행법상 감청 영장으로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보완을 요구했고 모바일 백신을 회피할 방법을 문의하는 등 국내 불법 사찰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국회는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 기관으로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불법 행태를 정확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도 직속 명령권자로서 입장을 밝히고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도 "국정원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나나테크라는 민간회사를 통해 은밀하게 구입한 것은 결국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정원의 권한 오·남용을 밝히고 미진했던 국정원 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