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종식, 최재천 "공공성의 총체적 실종 보여준 사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메르스 종식선언'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의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과 관련, "궁색한 정부의 독단"이라고 일침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공식적인 판단 기준과 별개로 박근혜정부는 오늘 대국민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끝났다는 발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형 재난인 세월호 비극과 미래형 재난인 메르스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해결이 안된 사건"이라며 "안 그래도 무능한 박근혜정부를 궤도에서 이탈시킨 것이고, 이 사회 공공성의 총체적 실종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세계경제포럼의 전문가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위험관리역량과 공공성 수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공공성만이 위험을 낮춘다"며 "그러나 한국은 공공성 부문에서 OECD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종된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성을 보상하는 공익성, 공민성, 공정성을 되살릴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