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독립선언, 신연희 구청장 '재정자립' 강수?

'강남구 독립선언'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의 '독립선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럴 바엔 서울시는 차라리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른바 강남구를 독립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1조7000억원에 사들이면서 비롯됐다.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시민 전체에 돌아가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반해 강남구는 개발 과정에서 소음 등 불편을 겪는 강남구민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자치구를 요청한 강남구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지자체 등과 달리 재정이 탄탄한 편이다. 올해 8월 집계된 강남구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내부거래 등)는 9929억원 수준이다.

이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4080억원(41%)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907억원(19%)에 불과하다. 강남구 주장대로 1조7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이 강남구에만 투입될 경우 산술적으로 9년간 완벽한 재정자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양승범 건국대학교 교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자체 등이 독립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돈이 많아도 도로나 기반시설 등의 재원은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만큼 단순 분리를 추진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독립선언'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