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노사정위도 대체?… 민주노총은 '별도 교섭' 제안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이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출범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설치한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 등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새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기능을 잃은 노사정위원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노동 관련 정책을 두루 포괄하기 때문에 노사정위 역할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8년 도입됐으나 최대 노조단체인 민주노총이 1999년 바로 탈퇴를 선언하는 등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반발하면서 탈퇴했다.


반면 새로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조 등 노동계와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측 단체들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노사정위와 같이 노동계, 정부, 사측이 공동참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민주노총 측은 "총 30명의 위원 중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 15명, 민간 15명 중 9명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측 인사가 24명이나 되는 셈"이라며 노사정위 대체기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일자리위 참여와 별개로 문 대통령 취임 후 노정 교섭을 제안하는 등 새 정부 초기 노동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는 정부기구인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가 수동적인 참여만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취임하자마자 공언하는 등 일자리위를 중심으로 노동정책 개혁에 힘을 쏟고 있어, 향후 정부가 관련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