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서울 중랑구 새솔유치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서울 중랑구 새솔유치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서울 중랑구 새솔유치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인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치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만 3~5세)이 전체 유치원 이용 아동의 15% 수준인데, 이를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날 논의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핵심 방안은 단설·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영화 등이었다.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이다.

유 의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단설유치원 신설과 병설유치원 증설을 추진하고 사립유치원을 공영화해 국공립 교육의 내용을 담는 방안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부지 확보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병설유치원의 확대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초등학교 구성원들이 병설유치원 설치를 환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과정에서 함께 보완해야 할 조건도 제시됐다. 교사 처우 개선,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균형 지원 등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실현을 위해 법적 문제,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조만간 추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앞으로 단설·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를 위해 법과 제도적인 문제, 재정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