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국내 26개 생·손보사의 지난해 실손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자 3330만명 중 937만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전체 보험료 납입액보다 6364억원 많은 6조972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무려 131.3%에 달했지만 이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상률 18.4%는 전체 가입자가 부담했다.
특히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는 연간 수백건의 진료를 받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KDB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요추 염좌 치료를 위해 1년 간 184건의 진료를 받고 7887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으며 메리츠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B씨는 뇌출혈에 따른 도수치료를 위해 1년 간 366건 진료를 받고 186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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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허위 청구 대표 사례(2016년 기준·단위:백만원)./자료=금융감독원 |
이처럼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9.2% 포인트 상승한 131.3%에 달했고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올해 12.4%를 기록했다. 최근 3년 간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심지어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정형외과의 경우 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도수치료 등을 실시하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방법을 통해 14억6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의원은 6개소의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보험 적용이 불가한 피부마사지, 미백주사 등을 시술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조작해 4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보험사기전담조사팀 조사 결과 지난해에만 735건, 153억원 상당의 허위청구사례가 발생했고 이중 사안이 중한 55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됐다.
김 의원은 "구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인위적인 가격 인하 개입은 지양하고 과다·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부추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정형외과의 경우 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도수치료 등을 실시하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방법을 통해 14억6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의원은 6개소의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보험 적용이 불가한 피부마사지, 미백주사 등을 시술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조작해 4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보험사기전담조사팀 조사 결과 지난해에만 735건, 153억원 상당의 허위청구사례가 발생했고 이중 사안이 중한 55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됐다.
김 의원은 "구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인위적인 가격 인하 개입은 지양하고 과다·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