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글·술빵도 음주측정기에 걸릴까?… 단속기준 보니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단 한 잔만 먹어도 적발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구강청결제(가글), 술빵 등을 먹어도 적발된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경찰에 따르면 음주단속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 두 차례로 이뤄진다. 우선 음주감지기를 통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적색불이나 황색불이 켜지고 아닐 경우 녹색불이 켜진다. 음주감지기 불이 켜지면 음주측정를 통해 음주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사한다. 

음주감지기는 냄새의 유기화합물질에 반응하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나 술빵 등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에서도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에탄올에만 반응하는 음주측정기는 다르다. 

특히 음주감지기 불이 켜지면 규정상 물 200mL로 입을 헹구고 측정을 받게 돼 있다. 입을 헹구고 5분 정도 지난 후 다시 측정하면 구강청결제나 알코올이 있는 음식만으로는 음주 단속에 적발될 일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tbs라디오에서 “구강청결제나 감기약을 먹었을 때 0.03%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선별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염려를 놓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술빵을 먹었다고 해서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한다면 진짜 술을 먹은 사람과는 분명 확연하게 다르다”라며 “0.03%라는 자체는 적어도 소주를 조금 먹어야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수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