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 뺨치는 '별풍선깡'…10만원 빌리면 5만원이 수수료

/사진=아프리카TV

개인방송 운영자를 후원하기 위한 '별풍선'이 결국 범죄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별풍선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고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별풍선깡'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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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찰청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49명)이 가장 많았고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범죄(30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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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별풍선깡은 브로커까지 개입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 결과 별풍선깡 범죄에 관여한 사람만 BJ, 브로커 등 총 25명에 달했고 불법 자금 규모는 59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풍선깡 정통망법 위반…실형 선고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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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이란 인터넷방송 플랫폼제공업체인 아프리카TV가 만든 개인방송진행자 후원 시스템입니다. 1개당 11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되며 이를 받은 개인방송진행자(이하 BJ)는 일정금액이 모인 후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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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깡은 이런 현금화방식을 악용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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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시청자 A가 별풍선깡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죠. A씨는 먼저 BJ에게 100만원의 별풍선을 후원합니다. BJ가 해당 별풍선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업체에 30~40%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BJ 본인도 수고비 명목으로 10%를 챙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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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는 수수료와 수고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A에게 돌려주는데요. 100만원 어처의 별풍선깡을 한 경우, A씨에게 돌아가는 돈은 50만~60만원 남짓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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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을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면 월말에 한꺼번에 과금되는데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지만 당장 수중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나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이 별풍선깡을 찾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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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별풍선깡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처럼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해 상품권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경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재화매입 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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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실제 별풍선깡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품권깡'에 대해 대법원의 '재화매입' 규정 위반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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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인터넷에서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라고 적힌 광고를 보고 C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 B씨에게 C씨는 "휴대폰 결제로 문화상품권을 사라. 그러면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올 텐데, 이 번호를 알려주면 상품권 금액의 77.8%를 빌려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남은 22%의 금액은 C씨가 가져가는 이자였습니다. C씨는 받은 핀 번호를 상품권 취급업체에 팔아 수익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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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C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도7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