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정 전 LH·국토부 직원 거래내역 조사… "눈 가리고 아웅"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신규택지부터 국토부, LH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사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은 LH 진주 사옥. /사진제공=LH

앞으로 신규택지를 지정하기 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기관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음달 15만가구 공급 신규택지 17곳의 발표 때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신규택지부터 국토부, LH 직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사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신규택지 지정 전에 전수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공무원 4000명, LH 직원 1만명 등 최소 14000명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제공되고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내역이 활용될 예정이다. 사전 조회 결과 국토부나 LH 직원의 사전 토지거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신규택지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동의서 제출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추가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땅 투기 하면 패가망신"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신규택지 관련기관 직원의 부동산 등록제, 거주목적 외 토지·주택 거래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2·4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다음달 수도권 11만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총 15만가구 공급 신규택지가 공개 예정인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기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하는 등 국민적인 반발은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등의 글이 게시된 상태다.


청원인은 "3기신도시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허탈하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씁쓸하다"며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기 위해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