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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빚탕감 프로젝트’ 순항 중이다. 역대 최대 461억 채무 탕감으로 4586명 채권을 소각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
4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당초 상반기 채권소각 일정을 3개월 앞당겨 전년 대비 채무관계자 1500명, 업체수 1018개, 채권소각액 20억8900만원이 확대됐다. 경기신보 채권소각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채권소각은 채무부활 및 추심 재발생 우려를 원칙적으로 방지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누적 채무관계자 총 1만5387명, 업체수 8466개, 채권소각액 1821억4100만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8466개 업체 1만5387명이 상환하지 못했던 오랜 빚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경기신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한 2018년부터 채권 소각에 적극 나서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업체가 급증한 가운데 오랜 빚 부담에 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던 기업인,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채권 소각 규모를 더욱더 확대했다는 게 경기신보 측 설명이다.
경기신보가 소각하는 채권은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인·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경기신보가 대신 갚아준 후 3년 이상이 지나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소각 대상이 되면 채무자에 대한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대해 이민우 이사장은 "재단은 금융취약계층이 겪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누구나 재기할 수 있는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지만, 재단의 채권소각이 이들의 빠른 재기와 성공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는 소상공업체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보증 만기도 연장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올해 첫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보증 대상 사업체 132만8000개 중 10%인 13만2000개가 폐업 상태다. 이 중 3만9000천개에 대해 5600억원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돌아온다. 7월부터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 계속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