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발언하는 이 후보의 모습. /사진=뉴시스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10대 공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다.
특히 중도층을 의식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기본소득을 공약에 명기하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임기내 연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분야별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게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모빌리티 대전환, 탄소중립 등 신경제 정책을 통한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해 '세계 5강'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과 세종시 행정수고 이전 및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약속했다. 기초·장애인연금과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확대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디지털·과학기술 인력 양성 계획도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생명권 등 기본권 명문화를 위한 개헌 추진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