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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지원, 민생안정과 활력 회복, 미래 혁신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반면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부문은 예산이 감소했다.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조2000억원(7.0%)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 대비 8.7%(기금 포함)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했으나 내년에는 감소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분야에선 주거급여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16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늘렸다.
주거복지 예산은 올해 2조1819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2조5723억원으로 3903억원(17.9%)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계획에 맞춰 차질 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분양주택(융자) 1조3955억원을 지원하고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5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은 11조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270억원(16.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혜가구는 올해 16만3000명에서 내년 18만9000명으로 2만6000명이 증가한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도 1501억원(42.3%) 늘린 4676억원 지원한다.
올 여름 폭우 피해를 반영해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보증금 융자는 2550억원 신설했다. 이사비 지원도 신규로 30억원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금리 1.0%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은 61억원, 전세사기 피해 대출은 1660억원 신설됐다.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성능보강 바닥 시공과 리모델링 비용도 저금리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성능보강(융자) 300억원, 리모델링 80억원 신설한다.
광역교통 지원금 1조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 7조1662억원, 안전 투자 5조8815억원, 대중교통 6700억원 등도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 '30분 출·퇴근'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준공과 광역버스 BRT, 환승센터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GTX 사업·기획 총 6730억원(GTX-A 5059억원·GTX-C 1276억원), BRT 129억원, 환승센터 132억원이 투입된다.
SOC 도로 건설 예산은 5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관련 분야의 안전·관리 예산은 325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철도 건설 예산은 1조2000억원 줄어 4조3000억원 투자된다. 해당 분야 안전·관리 예산은 3조1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3739억원 증가한다.
SOC 예산은 ▲2018년 14조1000억원 ▲2019년 14조7000억원 ▲2020년 18조2000억원 ▲2021년 20조7000억원 ▲2022년 22조1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내년 국토부 산하기관 예산은 국토안전관리원(611억원) 한국교통안전공단(803억원) 항공안전기술원(54억원)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GTX와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혁신사업에 대해선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도록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 자립, 스마트 인프라 등 신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5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토교통 분야 미래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5570억원 지원한다. 신규사업 517억원이 책정됐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