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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세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했다"며 "유족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며 "참사 책임자 보호를 위해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게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끝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야 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즉각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 대표는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좋은 정책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가 한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한 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 노동시간, 병원비 부담에 고통 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돌리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 색깔 딱지를 붙여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고통은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시사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난달 30일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이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권고안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해선 같은 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석 달 만인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밖에 국회는 지난달 24일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45일 동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