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로비 모니터에 이 대표 사진과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 2023.9.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1대 국회가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습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에 정국은 얼어붙었고 입법 정지 사태에 사법부 수장 공백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민주당은 계파 갈등 속 원내지도부가 해산하면서 오는 2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계파 갈등 여진 속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중 누가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다고해도 당분간 여야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24일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여야 합의에 따르면 25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결국 여야가 10월에 다시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은 한 달 넘게 지속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100여 건의 민생법안과 민주당이 통과를 약속했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역시 난망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수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수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런 상황에서 오는 26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 나선다. 이날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친명계에서는 홍익표, 김민석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선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명계와 비명계가 충돌하면서 현재까지 비명계 인사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추세로 간다면 친명계 차기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이어가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뭉쳐 극한 대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겨냥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