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 근본적 저출산 대책 제시할 것"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문제 대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문제 대안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30일 이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 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선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겠다"며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