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한적도 계획도 없어"(상보)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지난 5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의료진과 악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계획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부는 그동안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해당 관계자는 1년 유예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면서 의료계에서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가진 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좀 더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결정에 흔들림이 없지만 만약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의 의견이 있거나 하다면 합리적 근거,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어떤 시한을 정한다거나,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신속하게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어떤 식으로 해오라거나 등 물밑에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소통, 연락 부분에서 단절되거나 끊어진 것은 아니고 구체적 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각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끝내고 구체화하는 절차는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대해 중단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