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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공식 출범도 전에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빠진 '반쪽'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 개혁 특위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 포함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특위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복지부 안에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 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특위에 참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뉴스1에 따르면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정책 쪽을 제대로 아는 의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위원장을 선출할 때 (특위 참가자인) 의료인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홍보위원장은 "현직 제약 바이오협회 회장 신분으로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것인데, (특위 운영 중에) 제약회사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위원장은 중립적인 인사를 선출해야 하는데, 의과대학 교수, 학자가 아니라서 (특위의) 방향성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고 전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연홍 회장이 MB정부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장으로 엘리트 코스를 거친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 이 사달(의료사태)을 끝낼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당연히 의사들은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반면 의료 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의료계도 의료 개혁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대화 협상 라인을 의료 개혁 특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장 먼저 전공의 복귀와 의대 수업 정상화, 의대 교수 사직 철회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의료 개혁특위 산하에 의사 인력 추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단체와 정부에서 각각 전문가 3~5인을 추천한 후 이들이 5월 초까지 적정인력 방안 2~3개를 산출해 의료 개혁특위 전체 회의에 올리고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실과 의료계 모두 의료 개혁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