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사이의 건강보험 의료수가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사이의 건강보험 의료수가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평균 1.96% 인상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 10% 인상 등을 주장해 건보공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날 7개 보건 의료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건보공단은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각각 1.6%, 1.9%로 제시했다. 치과, 약국 등 타 보건 유형의 인상률까지 합치면 내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다. 수가 인상률 협상이 결렬되면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1조2708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진료비가 소폭 인상되고 건보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공단은 앞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만 저평가된 의료 행위만 '환산지수'를 올릴 방침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사이의 건강보험 의료수가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사이의 건강보험 의료수가 관련 협상이 결렬되면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임현택 의협 회장 페이스북 캡처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의협 측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의 원가 미만의 수가에 행위 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며 건보공단의 수가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일에는 "윤석열 정부는 어르신들 고려장을 대대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제 적은 돈에 어르신들 크고 작은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는 바로 대통령이 끝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