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법 거부권 유감… 선별적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적 발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 원내대표.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 합헌이라고 했다"며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간 안에 재의결을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3인, 대법원장이 3인, 국회가 3인을 추천하도록 한다"고 전제하며 "국회가 추천한 3인의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거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몫은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했다. 지금 와서 그걸 뒤집는다고 있던 합의가 없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