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7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된 데 대해선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형사소추 면제 조항 해석이나 대선 이후 재판 대응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판단은 때가 되면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의미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내 일각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이 후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기본적 가치"라며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다 균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그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화 관련 공약 중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문화 역량이 뛰어난 나라고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매우 특출나다"며 "K컬처와 K콘텐츠를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문화산업을 '삼대 산업 축'으로 꼽으며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