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인도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가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인도인이 '피해자가 성인이 됐으니 결혼하겠다'라며 보석을 신청하자 현지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인도 동부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년 전 구속된 A씨(26)에게 1개월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B씨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임신했고, A씨로부터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때 적용되는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라 2023년 구속됐다.


인도에서는 18세 미만의 결혼도 금지돼 있지만 가난한 시골에서는 아이들이 조혼을 강요받는다. A씨는 이번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양가 가족도 결혼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적으로 보면 A씨의 혐의는 심각하지만 B씨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 또 사건 발생 전부터 두 사람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B씨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인도에서 계속 논란이 된 성폭행범과 피해자가 결혼하는 관행을 놓고 재차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