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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경기침체 국면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속되는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급등, 중견 건설업체 줄도산 등으로 이른바 '7월 위기설'이 팽배한 상황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고금리 여파와 대출·세금 규제 등으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6.1%로 전망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13.2%에 이어 27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건설산업은 경기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향후 거시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는 신호로 분석된다. 민간 주택 수요 침체와 공공 투자 축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건설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대 위험 요인은 공사비다. 고금리·고물가로 인건비를 비롯해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원자재가 급등하면서 공사 수익성이 악화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6포인트로, 2020년(기준 100포인트)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착공 후 계약 단가 변경이 어려운 민간 사업들은 손실을 막으면서 일부 사업장은 공정 지연과 중단 등을 빚고 있다.
이에 건설업체들의 주력 사업인 분양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은 전국 2만6422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발생했다.
일부 사업장은 분양률이 10%를 넘기지 못했고 건설업체들이 자금 회수를 못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도 늘어났다. 지난달 28일 시공능력 111위 영무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올 들어 11개사가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흥건설(96위) 등이다.
수도권은 '공급 조절' 지방은 '수요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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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력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대도시의 공공개발이 수요 부족 사태로 한계에 직면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민간개발이 주축이 되는 만큼 정부 인·허가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 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건축·재개발 부담금 완화 ▲용적률 상향 ▲4기 신도시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내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기초단체 이양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내세워 민간 주도 시장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양당 후보들이 경제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새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거는 한편 정책 실현의 시기와 실행력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 확대와 긴급 자금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멈춰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교통망 개선과 건설 수요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 지원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주택시장은 공급만으로 집값 조정이 이뤄지지만 강남 같은 자산시장은 외부 자금 유입이 많아서 공급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 수요를 유도하고 수도권 투기를 막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