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법정을 지적하며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사진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법원도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지금 법원이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유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며 "사법부는 애초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판 속개를 위한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 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