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들이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통해 경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예결위는 경북도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 계획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0~40% 증가한 점을 언급하고 이는 과도한 예산 편성과 낮은 집행률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보수적인 세입 추계의 재검토와 사전 검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환동해지역본부 청사 조성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타당성 조사 부족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북연구원의 출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 미흡한 점 또한 비판받았으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기관의 책무 강화가 주문됐다.

경북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의 현실성 부족과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 문제가 지적됐다. 예결위는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학생 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에 수십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된 사례를 들어 학교 통폐합 필요성과 합리적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청과 교육청 간 민간 보조금 중복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차단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신청 시 타 기관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점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며 반복된 부적정 사례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삶의 질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