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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서 정치인 출신 후보자가 대거 포함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역균형발전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김 후보자의 정책 실행력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단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TF가 꾸려져 청문회 일정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8명이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3선인 김 후보자는 현직 사무총장이자 대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도 초대 국토 장관직에 정치인 출신을 기용하며 국회의원의 정책 능력에는 부정 평가의 기류가 형성돼 있다.
정부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청년 주거 문제 등 사안에 정무적인 판단을 우선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주택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남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한강벨트를 타고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달 주담대 6억원 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야당, '정책 실행력'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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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지명 소감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 외에 지역균형발전, 안전관리 등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도 시급해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싱크홀과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실용적인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9·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고 최근까지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아와 친여 성향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에서 논란이 돼 왔던 부동산 자산 현황을 보면 전북 전주시 풍림아이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로 시세는 약 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김 후보자의 노선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혀 왔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고 분양가가 오르면서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규제를 유지할 경우 주택 공급 이행에는 여러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지역별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의 실무 역량보다 조율 능력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관되기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 기용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의원을 기용한 것은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국토부 장·차관이 친명계 인사들로 이뤄짐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