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그동안 여러차례 금융위기와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한국 금융은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연구와 검토도 웬만큼 이뤄졌다"며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사진=머니S 강한빛 기자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그동안 여러차례 금융위기와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한국 금융은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연구와 검토가 이뤄졌다"며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윤 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의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다"며 "금융감독이 바로 서야 규제완화도 가능하고 자율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 아직도 우리가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사의 중개기능 역량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사들이 정부의 규제와 보호에 안주하는게 습관화되면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소비자 또는 국가에게로 떠넘기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전 금감원장은 "이전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의 밸류업 문제를 제기해서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융분야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이유가 모피아 낙하산과 그들이 만드는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하산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금융권 전체가 관료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금융 생태계는 무기력에 빠져 눈앞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중개기능 수행은 외면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금감원장은 "감독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아야 규제완화가 가능하고 금융사들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금융중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더나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전제로 금융위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로 재편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지난 21일 금감원 73개 부서 팀장 및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국정기획위원회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처 분리에 반대한다"며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유동수, 민병덕, 오기형, 김승원, 김현정, 이강일 의원 등이 함께 마련했다. 김남근 의원실 측은 "이번 긴급 정책 토론회는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고, 개편을 저지하거나 취지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