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미술시장인 '키아프 서울 2024' VIP 프리뷰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8월 8일 오후 1시에 개최된다. 미술시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 입안자,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김승수(국민의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화랑협회, 한국문화예술법학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급성장하는 미술시장의 제도적, 법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술진흥법 내 미술품 재판매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세제 개선 등 미술시장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김혁돈 가야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성룡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승수, 박수현 의원의 축사로 막을 올린다.

제1세션에서는 이유경 미국변호사(댄지거 로펌)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도 안착 방안'을 발표한다. 유럽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학교)와 백동재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는 주민호 박사(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가 '미술진흥법상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의 자유 관점에서 신고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윤정인 연구교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배효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이승훈 한국화랑협회 정책이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3세션에서는 권민 세무사가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며, 황헌순 교수(계명대학교)와 김별다비 경정(변호사,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토론을 맡는다.

이성훈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미술시장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도입은 미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