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31일 열린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긴급 특별지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가평서 복구작업을 하던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자 곧바로 특별지원대책회의 소집을 긴급 지시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미관세 협상 타결 주요 내용은 상호관세율 15%,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이다. 미국 측이 요구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특별경영자금 추가 지원 등 네 가지 대응책을 확정했다.

경기도가 확정한 주요 대책 중 하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5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추가 지원이다. 관세 부과로 인해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 및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경영자금의 총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500억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 도는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6대 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감액이 불가피한 2차 추경예산에서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준비 중인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 마련을 위해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는 여러 사업을 감액 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오히려 증액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특별대책회의체를 통해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 이후 긴급 특별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상황을 점검한 경기도는 이날 회의를 일회성이 아닌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2차, 3차 특별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지원책도 내놓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이를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고 시한 내 협상 결과를 도출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 낸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