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주요 언론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합의와 관련해 한국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며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이 그동안 누려온 가격 우위는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지난 4월까지는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했다. 반면 일본과 EU는 기본세율 2.5%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본세율 2.5%에 추가 관세 12.5%를 부과해 총 15%로 조정하면서 한국은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닛케이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나 유럽차보다 더 이상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최악은 피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대미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 반도체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문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했다.
또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은 같은날 한국이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을 확보함으로써 초기 최대 난국을 넘겼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한·미 동맹 강화를 외교·안보 정책 핵심으로 여기는 이재명 정부에 대미 협상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