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법장 초청 특강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경북 문경시


문경시가 지난 4일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초청해 '법은 누구편인가'를 주제로 공직자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에 기반해 공직자의 법 감수성 향상과 헌법적 가치인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성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변 전 법원장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이 누구의 편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 뒤 "법은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행정과 시민 중심의 법 집행을 위한 공직자의 태도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법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