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업체 CEO들을 만나 노동자 안전을 당부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업체 CEO 간담회 참석자들이 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는 모습. /사진=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업체 대표이사(CEO)들을 만나 "중대재해 관련 경제 제재를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 안전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업체 CEO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등 시공능력 상위 20대 기업의 CEO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절반 가까이(276명)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라는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다"며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가 되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요인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에서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인데,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 목숨보다 공기, 납품 기한을 우선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아달라"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다. 현장에서 위험상황과 대처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에게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위험을 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작업 중단에 따른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통해 노동자의 위험 개선 요구가 스스럼없이 제기되고 즉각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며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다는 경영철학이 모든 기업에 확산,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다.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 제대로 보상받는 일터로 변화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