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구조 개선 위해 노사정협의체가 가동된다. 사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속도 낸다.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관련 정책 구체화가 시작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전문가 7명, 노사정 대표 8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단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맡았다. 주요 논의 의제는 ▲주 4.5일제 도입 방안 ▲포괄임금제 폐지 ▲연차휴가 활성화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등이다.


이번 논의는 현행 근로시간(주 40시간)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4.5일제는 단번에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노사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방안을 찾으면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업체 비에이에너지는 2022년부터 약 1년 동안 주 4일제를 시행했지만 인력난으로 중단했다. 이후 올해 7월부터 격주로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방식의 주 4.5일제를 도입했다고 전해진다.

정부 역시 현장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민간 확산을 유도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연차휴가 사용 촉진,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실노동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국 중 22위로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량 감소와 기업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과제를 논의하고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