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분리·개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새 국정과제로 금융감독 개편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금융당국 내부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대 회동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당초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장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에서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대가 금융당국 개편에 한발 물러섰으나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금융정책 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 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금감위 설치법안 등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