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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상 취약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70대 이상 취약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말 10조원에서 10년 만에 3.7배 증가한 수준이다.
2015년 당시 70대 이상의 대출 규모는 10조원으로 40대(12조1000억원)와 50대(10조8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올 2분기 들어 70대가 40대(27조7000억원)와 50대(34조6000억원)를 앞섰다. 빚으로 버티는 은퇴세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전체 대출에서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4.4%에서 28.7%로 4.3%포인트(p) 상승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5년 말 142만명에서 지난해 말 210만명으로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의 37.1%를 차지했다. 3명 중 1명꼴로 은퇴 후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취약 자영업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다중채무를 보유하는 가운데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상당수가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며 연체율 상승 및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 금융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정부가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은 고령층 취약 자영업자에겐 희소식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0일 자영업자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들에게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는 최대 370만명 규모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한 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57만7000여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됐다.
아직 연체를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112만6000여명도 오는 12월까지 전액 상환 시 별도 신청 없이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정 의원은 "사업을 이어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은퇴자금이 부족한 고령층 자영업자가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채무조정·이자경감 등 맞춤형 부채 프로그램과 금융·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