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로이터

삼성디스플레이어 LG디스플레이에서도 중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다.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핵심 기술이 부당하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일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직 LG디스플레이 임직원 2명이 자사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보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내부 자료를 촬영한 수백장의 사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일부 임직원이 회사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한 중국 경쟁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중국 업체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양사의 기술이 흘러들어간 곳은 각각 다른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액정표시장치(LCD) 분야에서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중국 기업들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미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을 포섭해 기술을 훔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67.2%로 1위를 기록했으나 전년(73.6%)에 비해선 6%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2위인 중국의 점유율은 2023년 25.7%에서 33.3%로 상승하며 한국을 맹추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유출되면 격차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어 LCD 시장처럼 경쟁 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또한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지난해 27건, 올해 상반기 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5건이 중국으로 향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9건, 디스플레이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 수준은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에서 징역이 선고될 경우 통상 1년2개월~1년6개월에 그치며, 2년 이상 선고된 경우는 기술유출범죄와 함께 공갈미수, 상해 등이 경합된 사건뿐이다.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 온갖 감경요소를 갖다 붙여 실제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판결문 60건을 분석한 결과 감경요소 중 ▲형사처벌 전력 없음(32건) ▲진지한 반성(15건)이 가장 많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패가망신을 면치 못하는 수준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도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16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서 취재진을 만나 "디스플레이는 반도체 다음으로 인력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라도 나가면 굉장히 큰 손실"이라며 "정부가 좀 더 확실하게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