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대책 추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6·27 대책에서 주담대 6억원 제한과 함께 금융권의 하반기 자체대출 총량을 관리목표의 50%로 줄이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에서 25%를 줄이는 등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6억원 제한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실거주 목적 외 대출제한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하고, 고가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억원(25억원 초과)으로 차등 제한을 뒀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DSR을 1주택자의 이자상환분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높였다.

이 위원장은 미국 관세협상 영향을 받은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년 간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합쳐 총 260조원을 공급 계획도 내놨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이 2년 간 약 172조원을 공급하고,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권이 2년 간 약 95조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생산적 금융을 상징하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오는 12월 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지원하고 인공지능(AI)에 약 30조원을 투입하는 등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국가경제와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임체임저'로 활용하겠다는 각오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