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자주국방의 핵심 축이자 첨단산업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방비를 대폭 확대해 연구개발(R&D)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고 방산 생태계 전반에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고 현재의 능력에 조금만 보완을 더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자주국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가능한 한 국산화를 확대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은 첨단기술 개발의 중심에 있고 민간 첨단산업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 확대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그 재원을 단순한 군비 확충이 아닌 산업·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며 "방산 R&D 투자를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실전 적용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수출 시 '당신네 나라에서는 이 무기를 쓰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산화뿐 아니라 국산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방산 생태계의 독점 구조를 지적하며 공정한 참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산업이 일부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능력과 기술,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며 오히려 새싹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상당한 기득권을 누리고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대기업보다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을 키워내는 것이 공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 혁신의 중심이자 민간 산업 발전을 이끄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정부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방위산업 발전과 자주국방 실현 그리고 국민경제 성장의 세 축이 함께 가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례적인 발언보다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제기된 문제점을 잘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산 산업인과 정부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